금융노조 본조와 지부 간에 유기적인 정책협조와 금융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금융노조 정책협의회가 29일 정식 발족했다.

정책협의회는 산별강화라는 차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밀도 있는 논의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됐으나, 3월 초부터 각 지부 투쟁사업장이 많아지면서 당초 2월말 구성 예정이었으나 늦춰졌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은 "올해 산별 임단협은 핵심적인 몇 가지 안건에 주력할 것"이라며 "정책협의에서는 산별임단협과 관련된 의제는 물론, 대정부 금융정책 마련 등 좀 더 폭 넓은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안건을 확정했다. 금융노조에서는 향후 논의 안건으로 CS(고객만족)제도, 종업원지주제(ESOP 포함) 및 성과급제도, 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대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업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해, 신한지부의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은 고객들의 불편과 왜곡된 여론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사용자들도 영업시간 단축으로 경비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농협지부의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 단축은 제2 금융권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촉발시키고, 이는 은행권의 수익악화로 이어져 결국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안건과는 별도로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후선인력제도(후선배치제도)'를 안건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지부 간부들의 건의가 빗발쳐, 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키로 했다.

국민지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후선인력 관리가 은행권 공동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현재 후선인력제도는 실적이 저조한 은행권 노동자들을 업무추진역, 상담역, 대기역 등 후선으로 배치해, 상시적 인력구조조정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재현 정책본부장은 "후선인력제도는 직원들 간의 과다경쟁을 유발시키고, 후선인력으로 배치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지점장들이 직원들의 실적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강도 강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향후 정책협의회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협의회에서는 △후선인력제도의 존폐 여부 △후선인력제도의 보완방법 △퇴직위로금제의 성격 등 후선인력제도 전반을 스크린하고 금융노조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수협중앙회의 MOU 폐지,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침철폐 등이 의제로 새롭게 추가됐다.
 
임금 인상안 두고 '논쟁'
금융노조는 각 지부 정책담당간부들과 올해 산별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기 위해 임단협(정책)담당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노조의 임단협 요구안은 각 지부임단협담당간부회의, 지부 대표자회의 등이 수차례 진행되고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그러나 요구안이 구체화 될수록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할 것이지만, 이날 회의에선 첫 번째 안건인 임금인상 목표치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한국노총 요구안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임금인상요구안을 놓고 격론이 펼쳐진 것. 금융노조는 임금인상 요구안을 이날 잠정적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결론은 내지 못했다. 임금인상요구안도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노조가 내부적으로 임금인상기준 근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임금인상률을 너무 높게 제시하면 조합원들의 기대치만 높아진다. 다시 한번 현실성 있는 인상률을 고민해야 될 것이다” "한국노총 임금인상 지도율을 근거로 가자" “요구안과 산별타결안의 격차를 좁혀,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 “금융권 임금이 높다고 비판하는 언론을 의식해야 되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률에 대해서는 왜 조용 하는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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