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공무원퇴출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유행하던 할당 방식을 벗어나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 김 지사는 지난 27일 “강제 할당식이나 인기투표식이 아닌 절대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되면 숫자와 직급에 관계없이 퇴출시키겠다”면서 “근무성적평정을 토대 18명으로 구성된 인사혁신단이 부적격자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동안 강제할당 방식이 공직사회 줄서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지사의 방식은 비판을 피해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 셈이 되는 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답을 찾은 건지는 의문입니다. 노동기본권은 어찌해야 할까요, 직업 공무원제의 장점은 어찌해야 할까요, 혁신에 앞서 개별 노동자의 생존권은 어찌 해야 할까요. 어찌 보면, 또 다른 오답을 제출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석행표 부적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현장대장정'이 노동계 안팎의 관심입니다. 현장대장정에서는 여러가지 진풍경이 펼쳐 지기도 했습니다.

-27일에는 인천 부평에 위치한 삼일여객을 찾았을 때는 이 위원장이 사인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버스노조 삼일여객지부는 지난해 임금협상을 아직도 매듭짓지 못해 9명의 전 조합원이 삭발 중입니다. 이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조합원이 머리띠를 내밀며 이 위원장의 사인을 부탁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승리하십시오, 이석행'이라고 썼는데요. 이를 본 조합원들이 앞 다퉈 머니띠를 내밀었죠.

-9명의 조합원 머리띠에는 이 위원장의 친필이 새겨졌습니다. 평소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이들에게는 작은 보람을 주는 순간이랄까요.

-이 위원장의 친필이 이들에게 '부적'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동관련 학회 세미나의 기현상

- 28일 노동관련 3개 학회가 모여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의 춘계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 200여명이 가까운 인원이 참석해 뒤늦게 찾은 사람들은 ‘자료집’조차 구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 노동관련 학회라면 비인기 학회 중 하나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날 3개 학회가 공동으로 춘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주제로 다뤄진 ‘비정규법’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날 명지대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혹시 여러 대학 교수님들께서 고용시장 문턱 위에 선 이들을 위해 특별히 참가를 당부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학점’이라는 당근과 함께요.

난감하네

지난 27일 공공노조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난감한 안건이 하나 올랐는데요. 민주연합지부(노조) 처리 건이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중집은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민주연합노조가 산별전환을 했다가 철회했다는 거죠. 중집의 결정대로라면 탈퇴한 민주연합노조는 공공운수연맹 소속도, 민주노총 소속도 아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노조는 공공노조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의원대회에서 산별전환을 결정했지만 이는 총회 결정사항이라 투표에 붙인 결과 부결됐다는 얘깁니다. 공공노조 중집은 여하튼 이번 결정으로 끝을 냈지만 이와 다르게 논란은 계속될 듯합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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