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은 직접고용된 기간제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로 나눠져 있다.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 따라 직접고용된 기간제노동자의 63%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계획서에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제외됐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를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며, 간접고용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은 현재 17개 외주업무 분야에서 총 417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기계설비유지보수 △주차장 관리업무 △응급실 경비업무 △청소관리 △병동업무 △원무과 창구 △전화교환 △응급실 경호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단 1명도 직접채용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병원뿐 아니라 8개 국립대병원 모두 현재 일하고 있는 2천157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주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 '짭짤'
직접채용 시 업무 효율성 감소된다?
이는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8개 국립대병원의 ‘외주화 타당성 검토 보고서’ 내용으로,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사이 교육부에 제출됐다. 이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병동업무·원무과 창구·전화교환·장례식장조리’ 분야에서만 78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외주화해 직접채용보다 23억1천400만원 약 66.0%의 비용절감 효과를 올리고 있다. 병원측은 이 업무가 ‘계속수행’ 분야이지만 ‘주변업무’이므로 직접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직접채용 시 업무효율성이 낮아져 공공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전남대병원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료영상저장선송시스템(PACS), 진료비심사팀 업무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이들의 급여 수준은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의 70.2%수준으로 직접채용보다 3억3천900만원(67.0%)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따라서 현행의 외주를 유지여부를 추후 검토하고, 유지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우리병원 유사직종 근로자(정규직)와 관련법에 의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속업무'지만 '핵심업무' 아니다
'진료업무' 외에는 모두 외주화 가능?
이는 전남대병원뿐 아니라 8개 국립대병원 모두 똑같다. 서울대병원은 19개 분야를 외주화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가 무려 1천147명에 이르고 있다. 분당병원의 경우 8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많은 711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사무보조, 청소관리 업무뿐 아니라 △병동 및 외래 관리 △물류·수납·예약접수 △전산유지보수 △소독 등의 업무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측은 “외주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본원의 경우 42억7천200만원(33.9%), 분당병원 101억6천600만(44%)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측은 19개 외주업무가 모두 ‘지속업무’라고 밝히면서도 ‘핵심업무가 아닌 주변업무’이므로 직접수행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물류, 수납, 예약접수, 전산 등의 업무분야는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는 대체로 정규직이 수행하고 있어 ‘핵심-주변업무’ 규정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저임금구조 고착화 우려
이처럼 8개 국립대병원 모두 '외주화'를 고수하는 있는 배경은 저임금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만 놓고 보면 외주화 시 직접채용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 뚝 떨어진다.
서울대병원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직접채용 시 인건비는 △경비 7억3천800만원△청소 49억2천500만원 △주차 8억6천100만원이 책정된다. 그러나 외주화 시 △경비 5억7천500만원 △청소 25억4천800만원 △주차 4억6천700만원으로 2분의 1 수준이다.
전북대병원의 경우는 이같은 격차가 3배까지 벌어진다. 현재 주차관리 용역 노동자 34명에게 책정된 인건비는 3억8천900만원이지만 직접채용할 경우 9억5천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직접채용 시 관리비는 1억4천500만원으로 외주화에 따른 비용 1억800만원(관리비 4,500만원+이윤 1,800만원+부가세 4,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