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13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 무드가 조성되고 전쟁 위험이 거의 사라졌다고 판단,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Country Risk:외화표시 장기채권의 등급)을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그 동안 무디스나 S&P 등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 전쟁 가능성(Possibility of War)을 지적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남·북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해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신용등급 평가에 정확히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초청으로 워싱턴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한국이 지난 2년간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 부실을 털어 내는 등 구조조정의 성과를 상당히 거두었는 데도 이 점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반기별 평가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려우니 수시로 한국의 정치·경제상황의 변화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A1에서 투자부적격인 Ba1(97년 12월)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11월 Baa2로 조정됐고, S&P는 IMF 이전 AA-에서 작년 말 현재 BBB로 조정돼 투자부적격 단계를 간신히 면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