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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정규법 편법 악용 안된다"이상수 장관 상공회의소 간담회…“외주화보다 정규직이 기업경쟁력 강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오는 7월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을 기업들이 편법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장관은 1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CEO 초청간담회에서 최근 경총의 비정규직법 편법 악용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해소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해 노사간 절충한 입장으로 마련됐다”며 “비정규직법이 앞으로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이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이들로 집행자가 편법·왜곡 사용해선 안 된다”며 “하지만 경총에서 회원사에 비정규직법 허점을 지적하며 빠져나가도록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재계 행태를 비난했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은 “서로 협력해서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도 되냐”며 “이수영 경총 회장에게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좀더 무게를 실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아마도 법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은 우리은행처럼 정규직화하고 임금과 차별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는 전략과 아예 도급 등 외주를 많이 주는 전략을 고민할 것”이라며 “하지만 후자를 선택할 경우 과연 2년이 되기 전 해고하고 도급으로 주면 과연 기업생산성 발전에 도움이 될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다기능 숙련노동자를 양성해서 그들이 회사에 충성심을 갖고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게 바람직할지 아니면 계속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이익인지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과 인적자원 확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고급기술을 육성하는 게 우리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외주화 보다는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제시했다.


골프장캐디 “근로자로 간주”
특수고용직 보호입법 마련 중…‘근로자 간주 규정’ 둘 듯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현재 준비 중인 특수고용직 보호입법과 관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도 자영인도 아닌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자 중간에 특수형태근로종사란 준근로자 개념을 만들어 근로자 보호 개념 중 일부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또한 유연성을 두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도입하되 그 개념에 들어맞으면서 (근로자에 가깝게) 몇 가지 더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보려는 규정을 두려고 한다”며 “사업주가 근로의 시간, 장소, 내용을 다 결정할 경우 근로 요건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근로자성에 더 가까운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노동부는 현재 ‘근로자 간주 규정’을 두는 내용의 보호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현재 학계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가 직·간접적으로 지시·감독하는 추가 (근로자) 요건이 부과되면 준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간주하고 노조법상 보호를 할 것”이라며 “근기법으로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고 노조법상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장관은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쉽지 않겠으나 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골프장 캐디의 경우 100% 근로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에 근접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라며 “좀도 사업주의 구속력이 강하다는 것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6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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