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가자격시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47개 자격종목 검정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문검정기관이 맡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합관리대상은 모두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현재 검정담당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특수 검정시설과 장비 이용 등 검정통합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81개 종목을 제외한 47개 종목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통합관리 범위는 부처가 기획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체제를 유지하되 그동안 대부분 검정사고가 출제분야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시험관리에서 출제와 채점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험의 출제-시행-채점까지 하기로 했다.
통합관리담당기구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두지 않고 지난 30년간 564종의 국가기술자격 검정과 관리를 담당해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격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자격은 법률개정이 이뤄지는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조치로 그동안 전문성이 낮고 체계적인 관리·운영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했던 국가자격시험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