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해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초구 반포동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장병완 장관 등과 오는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본법을 통합, 기획예산처가 공공기관의 운영을 일괄 관리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는 “기예처가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의 통일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법에는 민주적인 지배구조와 노동계 참여구조가 없다”며 반발해 왔다.
따라서 이날 민주노총은 △94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과 이사 등의 선임과 경영평가 틀을 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민주노총 대표 참여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계와 기관 구성원 대표 참가 보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노동계 의견반영 등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한편 이석행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KTX 여승무원 문제를 비롯한 운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철 철도공사 사장과 건교부와의 면담도 추진중이며, 오는 14일에는 지난 2일 노동부 회동 결과에 따라 이상수 장관-산별연맹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