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다음 달에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노동계는 각 기관의 고유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사진환)는 일각에서 제기된 투자은행(IB)부문을 따로 떼어 내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합친 뒤 대형 투자회사로 키운다는 방향과 관련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환 위원장은 “투자은행을 육성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대우증권 등의 자회사가 없이 은행업무만 할 경우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자회사를 따로 떼어 내 민영화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회사를 떼어 내는 것은 금융의 겸업화 추세와도 배치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아울러, 사 위원장은 국책은행으로서의 금융시장 안전판 역할, 남북경협과 관련된 산업은행의 특화된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중)은 기업은행의 민영화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면서도, 중소기업 지원 부문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영화 속도조절론을 강조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해 정부의 손실보전, 보증 등 정부의 울타리가 있었던 상황에서 급격하게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민영화 이후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내부 역량 강화와 체질개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부문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해 지주회사로 묶는 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신빙성이 없으며,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지주회사 체제로 묶는 것은 기능적으로만 국책은행을 개편하겠다는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관 수출입은행지부 위원장은 국책은행의 기능에 손을 대는 방향으로 구조개편이 전개될 경우, 노조 입장에선 조직축소로 인한 고용불안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문제도 고려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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