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은 지난 6일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의하고 집회 일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 회원조합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공연맹은 정부가 자율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기관의 본질은 배제한 채 경영평가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올해도 여전히 공공부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분쇄하는 것을 투쟁의 목표로 잡았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공공연맹은 “정부가 2006년 경영평가 항목에 퇴직연금제를 포함시켜 법이 보장한 노사자율 결정권을 박탈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노사정위 권고사항마저 무시했다”며 “이번 대정부 투쟁에서는 퇴직연금제 강제도입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회원조합을 지원하고,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정부산하기관까지 강제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임금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포함된 임금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공공연맹의 ‘예산편정지침 철폐’ 투쟁은 임금인상 투쟁이기도 하다.
공공연맹은 “정부산하기관의 임금인상률 등 예산이 상반기에 결정되고 이것은 이후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의 임금인상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예산편성지침과 임금가이드라인을 무력화 시키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실질임금인상률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초부터 기획예산처장관이 공언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공공연맹은 “예산 통제를 강화하고 임금체계를 하향평준화 하려는 것”이라고 못 박고,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음모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연맹의 이번 투쟁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현재진행형으로 3월말까지 정부와 여당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 대표자회의와 중앙위원회 등 연맹 의결기구를 통해 투쟁을 결의하고, 핵심사업장 순회를 통해 투쟁동력을 높이는 것. 2단계는 3월말부터 4월초까지로,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기획예산처 앞 결의대회를 여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앞 집회에는 1만명 정도의 조합원을 참가시키고, 이후 회원조합 별로 릴레이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3단계는 5월중에 조합원 5만명이 참가하는 장외투쟁을 대학로나 광화문에서 개최해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평가 철폐와 예산편성지침 폐지 투쟁의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다.
공공연맹 전운선 정책실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어느 해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높다”며 “공공연맹은 상반기에 임금교섭과 투쟁을 집중시켜 강력한 교섭력으로 기획예산처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