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 매년 제출한 인상률 위주의 임단협 요구안과 사업계획이 아니라 정규직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조직화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민주노총 중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요구안을 결정짓지 못하고 9일 중앙위 토론회를 거쳐 차기 중집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이날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정규직 임금 8.84%(22만2,066원), 비정규직 19.1% (22만2,066원) 인상을 임금인상 요구안 원안으로 상정했다. 정규직 임금은 현재 표준생계비의 70%인 273만3,475원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과 같은 액수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 임금인상 분의 일정비율을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와 지원사업 사용하기 위한 방침을 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시간 논란끝에 요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5일 민주노총 상임집행위 내에서도 제기돼 상집위원들끼리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를 위해 단순히 비정규직의 인상폭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허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사업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연대임금의 개념을 구체화시킨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자들만이 순수하게 결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내에 일고 있는 사회연대전략 논쟁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중집위원들이나 상집위원들은 이런 방안에 대해 “정규직 현장 조합원들의 실천적인 결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라며 좀더 많은 시간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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