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금융공기업의 기관장 및 감사 자리도 모자라 국책은행의 상임이사까지 낙하산인사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 정관에는 경영의 전문성 유지 차원에서 임원을 직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은행지부는 5일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경영진에게 5일까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임이사 선임 대상에 외부인도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정관 변경 명분은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지만, 속사정은 관료와 정치인들의 자리보전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지부는 기업은행의 상임이사 임기가 오는 7월 중 만료됨에도 정부가 갑자기 2월 중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을 의결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업은행 이사회에서 정관개정이 유보되자 기업은행 주총을 감안해 산업은행까지 포함, 5일까지 정관개정을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사진환 위원장은 “정부는 경영의 전문성, 임원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지침을 내린 적도 없다”며 “갑자기 국책은행의 정관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낙하산 인사 자리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을 압박해 상임이사 자리까지 낙하산을 내려 보내려는 발상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정관개정이 강행될 경우 경영진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