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적십자혈액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산재의료관리원 등을 하나로 묶어 공공의료 사업단을 구성하고 정부를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단의 핵심사업으로는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재원마련 대책 등을 세우지 않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4조3,000억원 확보와 인력 확보, 비정규직 대책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 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신설, 국가혈액관리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육성방안, 개별 공공병원 구조조정과 발전방안 수립 등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09년가지 4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도 지난 2005년부터 국회에서 줄기차게 논의됐으나 서울대병원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다. 또한 지역 거점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도 2005년도에는 오히려 삭감되는 등 대부분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이 본격화되지도 못한 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