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측 위원은 신강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과 안종근 노동부 노정국장, 그리고 남봉현 재경부 조정1과 서기관 등. 행자부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아무리 합의를 해봐도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참고인으로 나온 철도청의 정동진 기획본부장 역시 만만치 않은 불만을 토로했다. 정 본부장은 "왜 철도노조는 위원으로 앉아있고 철도청은 참고인으로 있어야 하냐"며 "실제 철도청도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참고인은 설명만 하는 자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기는 사실 좀 더 탄력적인 노사정위 위원구성을 기대하는 오래된 '논란'이기도 하다. 예컨대 공공특위가 사업장별 사안을 주요 쟁점으로 놓고 회의를 개최할 때 노사정 모두 '당사자'가 나서야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것. 철도 뿐 아니라 전력 민영화건을 다룰 때도 산자부가 참고인이 아니라 정식 위원으로 참여했더라면 보다 책임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현재는 노조측만 사업장 현안이 있을 때 한 자리를 해당노조위원장이 대참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용자단체와 정부부처쪽은 대부분 위원 변동이 없는 편. 이에 대해 공공특위의 한 관계자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는 기획예산처가 해당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오기도 하고 해당부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한다"며 "사용자단체쪽은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를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안나올 소지가 크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큰 상황인데, 더 이상 "누구 좀 나와라"고 소리쳐야하는 수고는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