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과 9일 두차례 열린 노사정위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곤)의 철도구조조정관련 회의에서는 위원구성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불만이 나란히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김기영 철도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원감축은 행정자치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며 행자부의 참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측 위원은 신강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과 안종근 노동부 노정국장, 그리고 남봉현 재경부 조정1과 서기관 등. 행자부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아무리 합의를 해봐도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참고인으로 나온 철도청의 정동진 기획본부장 역시 만만치 않은 불만을 토로했다. 정 본부장은 "왜 철도노조는 위원으로 앉아있고 철도청은 참고인으로 있어야 하냐"며 "실제 철도청도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참고인은 설명만 하는 자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제기는 사실 좀 더 탄력적인 노사정위 위원구성을 기대하는 오래된 '논란'이기도 하다. 예컨대 공공특위가 사업장별 사안을 주요 쟁점으로 놓고 회의를 개최할 때 노사정 모두 '당사자'가 나서야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것. 철도 뿐 아니라 전력 민영화건을 다룰 때도 산자부가 참고인이 아니라 정식 위원으로 참여했더라면 보다 책임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현재는 노조측만 사업장 현안이 있을 때 한 자리를 해당노조위원장이 대참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용자단체와 정부부처쪽은 대부분 위원 변동이 없는 편. 이에 대해 공공특위의 한 관계자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는 기획예산처가 해당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오기도 하고 해당부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한다"며 "사용자단체쪽은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를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으나 안나올 소지가 크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큰 상황인데, 더 이상 "누구 좀 나와라"고 소리쳐야하는 수고는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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