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은 15일 건교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정실무협의를 열어 혁신도시위원회 노조 참여, 개별이전 반대 입장 표명, 이전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혁신도시 모델 제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몇몇 지자체가 요구하고 있는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개별이전 허용 여부. 노동계는 그동안 개별이전 불가입장을 갖고 건교부가 개별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실무협의에서 건교부는 현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에 따라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 3개만 개별이전 가능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 또는 활주로가 필요하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해양경찰학교, 중앙119구조대, 산림항공관리본부 등 3개 기관이 그 대상. 이재기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에 맞는 이 3개 기관만 개별이전을 허용하고 이 외에는 개별이전은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라며 “노동계는 경남이나 충북에서 개별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전 재원과 관련해 건교부는 자체사옥이 아니라 임차사옥에 입주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이전대상 기관 175개 가운데 임차사옥을 스는 기관은 국가기관 14개, 공공법인 8개,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20개, 기타기관 10개 등 총 53개다. 건교부는 2월 중으로 합리적인 임차기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모델제시와 관련해 건교부는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최적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5월까지 수립하기로 한 개발계획에 혁신클러스트 지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기 실장은 “쾌적한 정부여건을 확보하고 적절한 개발밀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교통체계 구축 및 다양한 계층의 조화, 공공인프라 등 편의시설 등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은 3월초 노정실무협의를 한 차례 더 열어 현안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