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해 노사정 대화를 주도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획득해 조직의 위상을 강화시켜낸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활동을 통해 조직률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총이 27일 제출한 ‘2006년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해 봤다.

◇협상과 타협을 병행한 활동= 한국노총은 지난해 투쟁의 목표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와 노동기본권 향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한 달여에 걸쳐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했다. 당면과제인 임단협 투쟁 승리와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문제가 걸린 로드맵 협상에 대한 투쟁동력을 다지기 위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6월에는 1천여 명이 참가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를 열었으며 이어 7월에는 2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로드맵을 저지하기 위해 9월에 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사무총국 전간부가 철야농성에 돌입키도 했으나 9.11 노사정 합의 이후로는 관철 투쟁으로 바뀌었다. 11월에는 7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노사정 합의 관철 및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에 이른 것이 이르고 집행부의 일관된 투쟁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양보가 불가피했고, 내외부적인 조직 갈등이 있었다. 때문에 복수노조 시행 유보에 따른 산하조직들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조직적 긴장감이 떨어진 것도 한계로 지적했다.

◇이미지와 위상 강화= 한국노총은 이같은 투쟁과 협상, 국민적 지지를 통해 노총의 이미지와 위상을 크게 높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주도권 확보, 노사발전재단 설립 추진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외에 수해복구, 나눔 실천 운동, 도서벽지 어린이 영어캠프 등 중앙과 산하조직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회공헌 활동이 일회적인 이벤트로 그치거나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정상적인 한 부분으로 자리 잡지 못할 경우 대중의 신뢰는 쉽게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노사관계는 사용자 단체의 적극적 인식전환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함께 병행될 때만이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음도 지적했다. 따라서 노사간 자율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남겼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을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별과 지역조직의 노력을 당부했다.

◇조합원수 감소 추세 반전= 지난해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련에 새로 가입한 조직은 90개 노조이며 조합원 수는 1만2,114명이었다. 반면 이탈한 조직은 72개 노조이며 조합원 수는 1만1,5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조직 수는 18개가 증가했으며 조합원은 574명이 늘었다.

2006년 12월 현재 3,257개 조직, 87만2,119명이 한국노총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는 미약한 수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총은 조직률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처음으로 반전시킨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조합원 감소에 핵심은 조합원 4천여 명을 거느린 국민연금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이었다. 반면 확대는 꾸준하게 진행돼 왔던 지역일반노조 신설과 가입 조합원 수의 증가, 한국교련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노조에 신규가입에 기인했다.

한국노총은 조직확대사업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역량에 비해 과도한 사업만을 백화점식으로 배치해 선택과 집중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산별노련과 지역조직의 유기적인 결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중앙에서의 활동에만 그쳤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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