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들 노조에 따르면 민주연합노조는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산별노조 전환과 관련 건’을 논의하고 전환투표를 벌였다. 산별 전환건은 투표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산별전환과 노조 해산건을 동시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투표율이나 찬성률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산별전환 부결은 공공노조 내 논쟁을 촉발했다. 사실 산별전환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올리는 것 자체도 논란거리였다. 민주연합노조가 이미 지난해 12월23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공공노조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이다. 당시 민주연합노조는 대의원대회만으로 산별전환이 가능한지를 공공서비스연맹에 질의했고 이에 대해 공공연맹은 공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공공노조가 발족한 뒤에도 대의원을 배정 받는 등 일원으로 활동을 벌여왔다는 게 공공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연합노조는 “규약에 근거해 노조의 합병, 분할, 해산을 하는 경우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총회에서도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의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23일 대의원대회에서도 1월 중에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함께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주연합노조 관계자는 “당장 임·단협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지도부 구성도 안됐고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상태”라며 “집행부도 임시 간선이었고 가입을 승인했다고 법리적으로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법리상 공공노조를 탈퇴한 것도 아니고 공공운수연맹 소속도 아닌 애매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총회 개최와 관련한 다른 의견도 나왔다. 민주연합노조 또다른 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1월 중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한 기억이 없다“고 밝히는 등 혼선이 일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