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충당용으로 산업은행에 대규모 현금배당을 요구하고 있어, 국책은행으로서의 산업은행의 역할이 망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종자돈으로 수익금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충당용으로 과도한 현금배당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위원장 사진환)는 22일 “정부는 지난해 4000억 원에 육박하는 현금을 배당 받은데 이어, 올해도 산업은행에 대규모 현금배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요구에 산업은행 총재와 경영진이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환 위원장은 “만약 편법 등을 통해 현금배당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경우, 노조에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정부= 산업은행은 급속도로 개방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산업은행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찾아 일류 투자은행이 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 자본금의 95%는 처분이 불가능한 공기업 주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5년도 말 현재 내부유보율은 49%로 국내 주요은행 평균 인 314%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재무구조가 취약해 산업은행의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또다시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과연 정부가 저리의 설비자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궁금하다”고 말했다.

◇ 수익금 배당 앞서 국가경제 먼저 = 산업은행지부는 수익금이 중소기업 지원,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 한국경제의 밑거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하게 현금을 정부에 배당하는 관행을 이번에 끊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산업은행지부는 배당금 규모를 산업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공병찬 산은지부 정책국장은 “정부 앞 배당은 충분한 유보금을 적립한 후에 산업은행법에 따라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배당 규모는 은행이 처해있는 경영환경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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