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지부는 21일 최근 해고된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들이 교육부 실무자들을 만나 최근 상황을 전달하고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부는 “지난 20~30년간 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노동자들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를 겨냥해 수년 전부터 계약서 작성을 종용했다”고 교육부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교육부가 무기계약화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에 별 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오히려 인건비 통합관리지침으로 3대 직종 통폐합을 강요하고 책임고용제, 계약서 작성 종용, 근무평정제 도입으로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길을 활짝 열어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면담은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30여분만에 끝마쳤다. 이영임 전북지회장이 “직종통폐합으로 해고되고 있다”다는 문제제기에 교육부는 “통폐합 지침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는 게 참석자의 전언이다.
한편 지부는 교육부가 오는 26일까지 해고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7일 결의대회 등을 열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