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시의원: 서울시가 행자부에 제출한 서울시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원은 2만7,377명인데 지난 10월 17일까지 산하기관 및 자치구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취합한 결과 3개 산하기관 13개 자치구를 합쳐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는 겨우 130명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많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무기계약 전환대상 현황 128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노동부에서 11월말까지 제출 요청한 자료를 수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의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드린 자료였기 때문에 받으신 자료는 최종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이수정 의원: 그러면 이후에도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오세훈 시장: 그것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은 이어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이라 정확한 현황은 이후에 취합되고 확정될 수 있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이수정 의원은 전체가 취합돼도 이대로라면 전환대상자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07년 2월 초. 이수정 의원은 다시 서울시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규모를 요구했다. 이의원의 주장은 안타깝게도 적중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최근 서울시가 이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및 정규직화 전환계획’(전환계획)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가 보고한 비정규직 규모 대비 전환대상자는 5%에 머물렀고 그나마 비정규직 규모는 애초보다 10분의 1로 줄어 있다. 애초 비정규직 규모로 따지면 1%가 안되는 셈이다.
전환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와 25개 구의 비정규직 규모를 4,097명으로 추산했다. 기간제가 1,9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직이 1,66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1,134명으로 단연 큰 규모를 보였고 마포구와 서초구, 관악구 등의 순으로 기간제 비정규직이 많다고 적어냈다. 이 숫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5월 행자부에 보고한 내용이나 11월 이수정 의원에게 제출한 2만7,377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상자기사 참조>
하지만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수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환계획에 따르면 전체 무기계약 대상자는 234명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1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대문구가 13명으로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 1~2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당 한 관계자는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한 데다 그마저도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적의 대부분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로 자치구의 무기계약 전환계약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적정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배치한 인력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여전히 가집계된 숫자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 경영기획실 실무자는 “아직 행자부에 전환대상자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행자부에 보낼 자료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측에서 요구한대로 간략한 형태에 맞게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수합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 1월말까지 전환대상자 관련 자료를 행자부에 보내 협의를 마치도록 돼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