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군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우리은행 외에도 대한생명과 하나증권, 하나은행 등이 있다. 현재는 없어졌지만 구 한미은행(현재 한국씨티은행)도 과거 사무직군제가 존재했었다.
대한생명의 경우 여성은 사무직군제에, 남성은 일반직군에 각각 소속돼 있다. 사무직군의 경우 일반직군에 비해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2006년에 이어 올해도 차별직군제 폐지를 쟁점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하나증권 역시 종합직군과 일반직·사무직군으로 구분돼 있다. 부장, 차장, 대리직급 등이 종합직군 포함돼 있는 반면, 일반·사무직군의 최고 직급은 대리에 불과하다. 종합직군에 소속된 직원 중 남성은 387명인데 비해 여성은 17명에 불과하다. 여성과 남성 차별이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일반·사무직군의 최고 직급의 연봉이 종합직 대졸입사자 연봉보다 낮고 일반·사무직군 최하위 임금은 종합직 6급 임금의 70%에 불과하다. 또 이들 직군사이에는 높은 방어벽이 설치돼 있다. 지난해 일반·사무직군에서 종합직 전환사례가 1건 있으나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하다.
하나은행의 FM/CL직군이 차별을 고착화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FM/CL 직군에 대한 임금, 승진차별이 인정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노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없어졌지만 한미은행에도 과거 사무직군제가 존재했었다. 사무직군 직원은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돼 있었고 임금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 노조는 2004년 6월 파업을 벌여 사무직군제 단계적 폐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연맹은 “많은 사례에서 직군제가 차별을 고착화 시키는 제도라는 게 입증됐다”며 “분리직군제를 인정한 우리은행식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결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식 무기계약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연맹의 의견이다.
연맹은 “임금과 경력개발 기회 제공 등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 교섭하고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노조가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