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선출된 이인 전국평생교육노조(옛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새 위원장이 “정규직화와 관련한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투쟁기조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노조와 산업인력공단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했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3월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폴리텍대학의 경우 “비정규직 교수를 활용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제도 자체를 바로 잡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평생교육노조는 이달부터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에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내고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인 위원장은 13일 “지난 2005년 단체협상 체결을 통해 약속된 내용이 이행되기는커녕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편승시키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비난 받아야 마당하다”며 “이런 흐름대로라면 비정규 대책에 따라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비정규직 대책 추진 전에 노사합의 이행은 당연한 도리”라며 “정책에 구애 받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5월 대책 발표 전에 투쟁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폴리텍대학 비정규직 운용에 대해서도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폴리텍대학은 지난해 3월 노동부 산하에 있는 24개 기능대학과 21개 직업훈련학교를 통합해 출범했다. 그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기술교육을 시켜 비정규직으로 현장에 내보내고 있다”며 “폴리텍대학이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있는 꼴”이라고 비꼬았다. 직업훈련학교 때 비정규직 교사들이 통합 뒤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생교육노조와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대학 간의 임금·단체협상이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노조는 지난 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 바 있다. 폴리텍대학과는 2월 말에 임금협약 요구안을 교환키로 했고 산업인력공단과는 14일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고 임금수준은 폴리텍대학의 경우 정규직의 80%로,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동일임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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