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에 적극성을 띠게 된데는 한국노총 나름의 고민이 배어 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장외투쟁을 통한 정부여당 압박을 계속해 왔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양대노총이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압박을 하고는 있지만 지난 전력노조의 파업철회 이후 투쟁동력이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올 하반기에 노동계가 제기했던 각종 제도개선 쟁점들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노동계로서는 답답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제도개선 쟁점들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 복귀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노사정위 논의 중단 이후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기엔 명분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 구조조정 문제가 쟁점이 됐고, 이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합의하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에 명분을 제공해 주게 된 것이다.
이런 그간의 사정으로 본다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하게 될 경우 먼저 그동안 미뤄왔던 제도개선 쟁점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 할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제도개선 쟁점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뤄지느냐하는 것. 한국노총은 일단 그동안 제기됐던 제도개선 과제들, 다시말해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보호방안, 단협 실효성 강화방안, 전임자 임금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약조건이 있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제도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
다시 말해 내년 초 임시국회를 염두에 두고 그까지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투쟁열기가 가라앉으면서 대중투쟁을 통한 실력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제5단체가 노동시간단축 등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를 중단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제약조건을 감안하면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문제와 단협 실효성 강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집중함으로써 내년 초 이전까지 가시적인 실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쟁점을 좁히더라도 경영계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의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쨌거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로 방향선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대노총의 공동투쟁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공동투쟁위원회의 틀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양대노총의 행보가 다른 만큼 힘을 집중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국면은 내년 1월 18일 민주노총 선거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 13일에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선거가 있다. 이번 공공연맹 선거는 민주노총 내의 각 계파들도 공공연맹 선거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내년 초로 예정된 민주노총 선거의 향배를 가름하는 전초전의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공공연맹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노총 내 각 계파의 행보도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