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6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5시에 합의문을 발표하기까지 공공특위는 장시간 비공개로 합의문 작성을 위한 의견조율을 시도했다. 한때 결렬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했으나 대체로는 12일 철도노조의 경고파업 예고일전까지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는 공감대속에 타결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였다.

철도청은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3,564명의 인원을 감축했고 이때까지는 노사간 협의를 통한 인력감축이 시행돼왔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99년 노사협의없이 정부조직개편 및 구조조정방침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일시에 1,506명을 정원감축하고 올해 역시 2,346명을 정원조정하면서 발생한 것.

또 1년간의 유예기간 규정에 따라 99년의 정원감축계획을 올해 말까지 실제 현원까지 줄이는 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올해 감축분을 내년 말까지 시행완료해야 하면서 어디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를 놓고 최근 노정간 밀고당기기는 본격화됐다.

결국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선 99년분의 경우 노사정은 99년분의 경우 관리인력감축에 좀 더 비중을 두기로 했다는데서 성과를 봤다고 할 수 있다.

또 올해 감축분에서도 안전문제가 제기돼 온 화물열차 1인승무화를 일단 시행유보했다는 것과 함께 정년퇴직 등 자연감모분을 감안하고서도 내년까지 정원과 현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강제면직이 불가피했던 상황에서 이를 2002년이후로 미뤘다는 것은 일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올해 감축분에서 화물열차 1인승무화를 안전문제상 보류하게 되면서 원래 화물기관사 정원조정 981명에 해당하는 감축인원을 직무분석과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타부문에서 찾아내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미 예전부터 감축이 진행된 역무, 전기, 선로보수 등의 조합원들은 '이중고통'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1인승무를 유보하면 당연히 정원감축도 일부 유보해야 하는데, 이를 숫자맞추기식 구조조정에 연연해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주장이다. 또 지금까지도 인원감축이 많았는데, 다시 2,346명이라는 정원조정에 노조가 동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일각의 반발도 없지 않다.

어쨋든 이같은 반대의견은 철도노조가 10일 합의이후 계속 안고가야 할 '부담'이자 추후 노사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철도청의 정동진 기획본부장은 "내년까지 자연퇴직 등으로 정리되면 856명정도만 남게 되고 여기에 신규증원소요가 433명이 있어 결국 400여명을 줄이는 것이 문제"라며 "또 이 부분도 시행시기를 늦추기로 함에 따라 노사협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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