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12일 오후 한국마사회 컨벤션센터에서 4개 노조 지역조직 책임자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진대회를 열고 정부의 징수통합법 입법저지를 결의했다.

4개 사회보험 노조의 공동행동은 지난해 10월 종로 집회 이후 처음. 공투본은 설 연휴가 끝난 후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이번 전진대회는 각 지역의 조합원을 묶어내기 위한 기폭제가 된 셈이다.

전진대회는 1부 정책설명회와 2부 결의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정책설명회는 공투본에 파견된 각 노조 간부들이 정세분석과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징수통합법안을 비판하는 정책자료를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2부 결의대회는 4개 노조 위원장들의 대회사와 연대사,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박표균 전국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정부 입법을 결사저지 하기 위해서는 4개 노조 현장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는 이상 공투본은 설 이후 대중 집회를 갖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록이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4개 노조가 함께 사는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2년만에 졸속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려고 한다”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므로 부실공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4개 노조가 각각 2개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만큼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정애 수석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공투본은 투쟁결의문에서 “사회보험 개혁과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담보도 없이 통합징수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전시행정과 이벤트성 한탕주의의 표본”이라며 “4대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 재앙을 초래할 뇌관을 설치하는 어리석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징수통합법 입법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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