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에너지 개방 반대 공대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기간산업을 송두리째 내 주려는 정부에 맞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6일 구성됐고 전력노조, 발전산업노조, 한국수력원자력노조,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의 에너지 분야 노조들이 망라돼 있다.
공대위는 “미국이 지난 98년 한미투자협정 협상 당시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 FTA 협상에서도 공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철폐와 공공부문에 대한 ‘상업적 고려’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업적 고려’를 통해 산업용 전력과 농사용 전력,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대위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연례보고서를 통해 2005년 한국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이 하나도 없다며 구체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거명해 민영화를 촉구한 사실을 지목했다.
정부 협상단에 대한 불신도 표명했다. ‘미국은 공기업 민영화에 관심없다’는 등의 발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외교부에는 에너지 분야 민영화와 관련한 공개질의를, 산업자원부에는 대표단과 면담을 요구했다. “정부가 정비, 설계 분야를 포함한 일체의 에너지 산업을 개방하지 않고 미국의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면담을 위해 공대위는 전기분야 4개 노조 대표와 가스분야 2개 노조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동 세미나와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면담에 대한 대응과 한·미 협상에서 에너지 분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투쟁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에는 한전KPS노조, 한전산업개발노조, 한전기술노조, 한전KDN노조, 한전원자력노조, 파워콤노조, 공공노조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가 참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