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9일 기획예산처 앞으로 몰려갔다. 이유는 정부가 예산 배정도 없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본부는 지난 9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만적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철회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를 열고 “차별 철폐 없는 무기계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비본은 이밖에 △정규직화 노사합의 이행 △비정규노동자 외주화와 집단해고 중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처럼 공비본이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이 추진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 때문으로 보인다. 공비본은 “오는 7월 비정규법 시행 이전에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자를 우선 확정할 예정이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상반기 내내 거세게 불 것”이라고 밝혔다.

공비본은 지난해 말 계약직 경비원 40여명을 ‘해고’한 법원 행정처, 45명의 계약직 가운데 14명을 계약해지한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예로 들며 “정부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광주시청에서 청소와 주차, 조경 등의 업무를 하던 50여명의 용역업체 비정규직들이 광주시의 새 용역업체 계약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이는 등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들의 고용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철도공사의 직접·간접된 비정규직으로 계약해지에 반발하며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새마을호 승무원과 최근 2월말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가 잇따르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발언에 나섰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이유로 노사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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