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노사합의 사항 이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우선순위를 가려달라는 평생교육노조(옛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말 11월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과 기능대학(현 폴리텍대학)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뒤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공단과 전환과 관련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해 정규직 정원에 모자란 100명을 확보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고 정원이 확보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바 있다. 노동부도 정원 확보를 약속했지만 이 합의는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명이다.
노조는 노동부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요청 외에도 합의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지, 아니면 비정규대책에 따른 무기근로계약 전환인지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해당기관의 검토, 중앙행정기관의 검토, 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 협의, 대책추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5월경 확정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무기근로계약임을 밝힌 셈이다. 노조의 장관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인해 면담에 어려움이 있다”며 거절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행동에 나섰다. 9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정부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집회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차별철폐 없는 무기계약 반대 △정규직화 노사합의 이행 △외주화 및 집단해고 중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