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1사2신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600여명의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해 지난달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상태이나 일용직 신분인 일일취업센터 상담원 신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98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일용직 동절기 저소득층 생계안정대책’ 일환으로 노동부는 전국 16개 지역에 일일취업센터를 설치했다. 주로 건설노동자의 취업알선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위기의 ‘위기상황’이 지나가면서 2004년 일일취업센터 16개 중 대구, 대전, 울산만 남기고 13개를 동시에 폐쇄하는 한편 총인원 48명 중 24명이 퇴사하고 현재는 24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당초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나 일일취업센터 상담원이나 모두 일용직으로 비정규직 설움을 겪어왔으나 어쩐 일인지 노동부는 일일취업센터 상담원들을 이번 신분문제 해소대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살아남은 3개 일일취업센터 상담원은 1년 단위 계약직, 폐쇄 일일취업센터 상담원은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자격관리, 취업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나 신분은 일당직으로 2004년9월 이후 임금인상 없이 일급 4만2천원으로 일체의 기타수당 없이 일하고 있다.
노동부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도 부담스러운데 일일취업센터 상담원까지 포함시키기가 타 부처와 내부를 의식할 때 더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들은 수적으로 열세여서 고려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양상이다. 때문에 지난해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시안 마련시 일일취업센터 상담원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속의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일일취업센터 상담원 24명의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그 인원이 많지 않고 당초 직업상담원과 같이 일용직으로 출발했던 만큼 이번에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영진 직업상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실업대란 속에서 일용노동자들의 실업극복을 위해 새벽4시에 자생적 인력시장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일일취업센터는 새벽을 일용노동자와 함께 맞았다”며 “이제 정부는 일일취업센터의 역할과 그곳에서 일했던 상담원에 대한 재평가와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일취업센터 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