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0년간 7%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온 점을 감안, 1천만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부패 방지 등 행정효율을 위해 2001년부터 월급을 약30%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홍콩 일간지 명보(明報)는 베이징 소식통의 말을 인용, 국무원이 이를 위해 재정부와 인사부, 노동부, 사회보장부 관계자들로 연합 소조를 구성,2001년 공무원월급 인상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 등을 연구하도록 지시했으며 인상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인대(의회격)에 송부,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의 공무원 월급 인상안은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가 지난 1월 청렴 공무원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싱가포르를 다녀온 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총리는 수 년째 계속해 온 대대적인 사정작업에도 불구 공무원들의 부패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 임금을 매년 30%씩 인상하는 등 ‘(고)임금을 통한 청렴 공무원 양성(以薪養廉 )’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에 따라 매년 300억위앤(元. 한화 약4조2천억원)의 재정적자가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무원 월급 인상안은 방대한 규모의 비공무원과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대다수 실업자 문제와도 결부돼 있어 자칫 사회 혼란 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10월1일에도 건국 50주년을 맞아 공무원 월급을 30% 인상했다.

한편 중국 관측통들은 그러나 임금 인상안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한 부패 추방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 금융 등 타업종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단기간의 임금 인상으로는 도처에 만연된 부패의 사슬을 끊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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