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미네소타인구센터 연구원은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직업훈련의 임금불평등 효과 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직업훈련의 기회 격차 확대가 임금불평등 증가의 27~3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1998년∼2005년 한국노동패널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직업훈련의 순효과 면에서는 노동자 계층별로 차이가 없었다”며 “그러나 직업훈련 취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고학력, 남성, 대기업, 노조원이 더 높고 그 격차가 더 벌어져 직업훈련이 임금불평등을 줄이기보다는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1998년 직업훈련 경험자 중 절반이 넘는 50.6%가 고졸자, 24.4%가 대졸자였으나 2005년 직업훈련 경험자 중 고졸자는 29.9%로 줄어든데 반해 대졸자는 45.5%로 2배 증가했다.
또한 1998년 성별로는 직업훈련 경험자 중 여성의 비율은 35.5%였으나 2005년 전체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직업훈련 경험자 중 여성의 비율은 31.2%로 오히려 떨어졌다.
김 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와 직업훈련 대상이 고졸노동자에서 대졸이상으로, 특히 남성위주로 급속히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직업훈련을 받는 노동자 구성변화로 인해 2000년대 직업훈련 확대가 임금불평등 심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강하다”고 시사했다.
직업훈련이 임금불평등을 어느정도 증가시켰는지 알기 위해 1998년 기대임금과 2005년 기대임금, 직업훈련과 교육효과에 변동이 없을 경우 기대임금과 그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 직업훈련의 효과가 임금불평등 증가의 27~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이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킨 효과의 대부분은 직업훈련 기회의 불평등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노동자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못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직업훈련이 고소득 노동자층에 집중되고 이것이 임금불평등을 증가시켜온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직업훈련 정책개발 대상층을 직업훈련에서 소외되는 노동자층에게 돌아가는 등 엄밀하게 특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