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한미FTA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지만 협상을 하면서 안 하려고 하면 불성실한 자세다.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방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면밀히 따져서 할 것”이라고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하게 판단할 테니 정부에 위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한미 FTA나 4대보험 징수통합 등도 어려운 문제지만 뒤로 미루면 누가 언제 해결하겠냐. 모든 걸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남은 임기) 1년이면 많은 일을 하고 제도화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현안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한미FTA협상 전략을 담은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어느 나라에나 다 있고 막을 수 없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없어진 것은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쪽 다 잘 못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전략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라며 “알 권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대선 핵심쟁점이나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선에서) 경제정책은 차별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사회복지, 사회투자가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 것이며, 사회적 자본, 민주주의, 공정한 사회질서 등에서 역사적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경제는 기본이고, 차별성은 이것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정책을 준비해서 내겠다”며 “목숨을 걸고 부동산 투기를 해도 재미를 못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를 걱정하는데, 경착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끝나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다 뒤집어질 것 아니냐고 하는데, 국민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쉽게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밖에 노 대통령은 이 날 회견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남북정상회담, 개헌, 지방균형발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신년 연설과 달리 이 날은 노사관계나 노동관련 의제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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