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10일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300일 넘게 장기화된 KTX 여승무원 문제를 국가·사회 통합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 통합 차원서 KTX 문제 풀어야”
이 장관은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이 이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논의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이 같은 의견을 내놓게 된 것은 KTX 승무사업의 외주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을 내놓고 오는 5월 후속대책이 발표될 예정된 가운데 공공부문의 과도한 외주화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것. 특히 KTX 여승무원 문제는 이미 우리사회 갈등의 상징적은 사건으로 국가·사회 통합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 이 장관은 KTX 여승무원의 유연한 태도도 요구했다. 이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KTX 여승무원을 만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연한 태도를 견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KTX 문제가 오는 5월 발표될 공공부문 외주화 대책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때까지 일단 관광레저로 돌아가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상수 장관은 철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호 외주화 계획에도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KTX 문제와 새마을호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철도공사측에도 오는 5월 공공부문 외주화 대책이 언급될 수 있으니 새마을호 외주화를 성급히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지난 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올해에는 노동부가 주도해서 KTX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내 KTX 여승무원과 철도공사와 만나고 정부차원에서도 대화하는 등 노동부가 앞장서서 풀어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발전재단 50억원 규모의 사업배정권 위임
이 장관은 또 지난 3일 울산지검의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에 대해 “현재 노동부와 검찰이 왜 견해가 다른 지 분석 중”이라며 “법무부와 공동TFT를 구성해서 불법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새롭게 고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부 고시와 지침이 후퇴하자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공통된 지침을 갖고 판단해야 차별과 분쟁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이 11일 준비위 발족에 이어 다음달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장관은 노사발전재단에 5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사업(예산)배정권을 위임, 재단이 지역 노사단체에 사업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프랑스 고용지원센터는 정부가 돈을 내지만 노사가 같이 운영한다”며 “평상시 협력하고 같이 일하면서 신뢰를 쌓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조직법이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있어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자신했다. 그는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에는 다른 부처법도 같이 포함되는 바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찬성의견으로 보낸 노동부 명칭변경건도 묶여있다”며 “그러나 올해 수정이 어려운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가능한 것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야당에 요청해놓았다”며 2월 국회 통과를 기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