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 차등지급을 둘러싼 현대차 노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사측의 대응이 강경한데요.

- 이처럼 노조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매년 1%p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스스로 끌어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쉽게 말해 노조가 성정률을 까먹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죠.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서 "법·질서 준수 수준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의 1991~2000년 법·질서 지수는 평균 4.4로 OECD 평균 5.5의 20%에 불과했고, 순위에서도 OECD 30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원은 "최근 불법 집회 및 시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불법폭력시위는 인명손실, 상해, 재물파괴, 노동손실 등의 직접피해 외에도 교통체증, 국가이미지 훼손, 경제 불안정성 증가 등 경제 전체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법·질서 위반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 및 집단이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 노조가 사회악의 근원이라는 식의 분석을 내놓은 연구원의 시각도 문제지만, 연구원의 조언을 미리 받기라도 한 것처럼 때맞춰 노조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현대차 사측의 모습도 씁쓸하기 그지 없네요.

'금강결의'

-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민주노총에서 ‘새해맞이 금강산 통일기행’을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공공연맹과 공무원노조가 600여명 이상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특히 이번 금강산행에는 철도노조, 가스노조, 발전노조 위원장도 모두 참석했는데요. 이 세 위원장이 모여 ‘금강결의’를 다졌다고 하는군요.

- 도원결의는 들어봤지만 금강결의는 금시초문인데요?

- 남북의 대동맥을 잇고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해 한반도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다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과 북의 끊어진 철길을 이어서 이를 통해 시베리아에서 가스를 끌어와 남쪽까지 공급하고,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쪽에 발전소를 짓는데 세 노조가 앞장서자는 결심입니다.

- 복숭아밭의 결의가 훗날 또다른 역사의 시발이 됐듯이, 세 노조 위원장의 금강산 결의도 꼭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봉인상, 역시 가장 큰 소망

- 직장인들이 새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취업포털업체가 직장인 1,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2007년에 회사에 가장 건의하고 싶은 것은 연봉인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7%가 여기에 답했습니다.

- 다음으로는 직원사기 제고(27.7%)였고, 그 다음은 복리후생제도 확대(12%)와 투명한 인사제도(8.8%), 사내화합(6.9%), 인센티브 제공(6.5%)이 뒤를 이었습니다.

- 지난해 회사를 평가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6.6%가 “그럭저럭 버틸 만했다”고 답했고, 28.8%가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일할 맛 났다”는 응답자는 10.8%에 불과했습니다.

- 고통 속에서도 그럭저럭 버티면서 일했지만 사기도 떨어지고 연봉도 만족하지 못한 2006년이었기에 이런 평가와 희망이 나왔겠지요. 새해도 첫 주도 얼렁뚱땅 지나갔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돈도 더 받고 사기도 높아질 만한 희망,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