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에도 우리나라는 전년도 대비 노동생산성이 8.2%가 올랐는데요, 생산성본부가 같이 밝힌 주요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2005년 미국은 전년 대비 4.1%, 일본은 0.9%, 영국은 2.5%, 대만은 4.7%, 싱가포르는 2.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이같은 높은 생산성 향상은 지난 2004년에도 비슷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생산성 향상률은 9.4%로, 싱가포르 9.7%를 제외하고는 역시 제일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 이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2/4분기의 13.8%의 생산성 향상은 놀라운 수치겠지요. 이같이 노동생산성은 계속 상승하는데, 노동자들의 삶도 한결 나아져야겠죠?
"나는 무죄다. 벌금 대신 노역하겠다"
- “죄를 인정할 수 없다.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하겠다.”
- 명록이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노역을 한다고 합니다. 벌금 대신 노역을 스스로 선택해 법의 판단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 명록이 위원장은 2005년 근로복지공단이 대구본부장을 낙하산 인사로 앉히는 것에 저항해 이틀 동안 대구본부장의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공단측으로부터 고발당해 최종적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두 달 전부터 낙하산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인사가 실제로 대구본부장으로 내려왔고 이를 막기 위해 투쟁한 것이 죄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 노역을 택해서 스스로 구치소로 걸어가 노동을 하겠다는 명록이 위원장의 항변입니다.
- 하루 노역을 하면 5만원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인정받으려면 6일이 필요합니다.
- 강등제 도입을 반대하며 조합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명록이 위원장은 또 다른 국가의 징계에 저항해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일제히
-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속도를 늦추겠다는 늬앙스의 말을 한 다음날인 4일, 사방에서 장관의 발언이 질타받고 있습니다.
- 종전, '상반기 내 법 개정' 방침을 '연내 법 개정' 방침으로 말을 바꿨는데, 연말에 대선이 있는 만큼 '결국 법 개정 안하겠다는 말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 보수적 논조를 유지해온 <중앙일보>와 개혁적이라고 평을 받던 <경향신문> 등 보수 개혁을 막라하고 일제히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연금 적자를 계속 메우자는 말이냐며, 따져 묻고 있습니다.
- 공무원노총의 말처럼, 공무원연금법 개정국면에서 "우군은 없고 '적'들만 있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