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도부선거와 함께 새해를 맞게 된다. 오는 4일이면 민주노총 제5기 7대 집행부 선거 후보등록이 마감되며, 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합동유세와 토론회 등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조직혁신과 노사관계 로드맵법안 및 비정규직법 통과, 12월 대선 등에 따라 이후 민주노총 미래를 좌우할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차기 지도부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관례적으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일차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왔지만 새해에는 사업계획서를 대의원대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차기 지도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안건에 상정하는 것은 단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1월26일 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지도부 성향에 따라 2007년 사업계획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도부 성향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제기될 주요 사업과 큰 줄기의 투쟁방향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 한미FTA 저지투쟁 = 새 지도부가 들어서자마자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미FTA 협상이 6차까지 진행되고 한미FTA 저지 범국민본부 차원에서 세번의 민중총궐기, 미국 민주당의 의회 장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내 타결을 장담했던 한국정부 기조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미FTA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로, 범국민운동본부는 내년 3월 2단계 총궐기투쟁을 준비중이다.

△ 각종 법안 대응 및 재개정 투쟁 =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로드맵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주요 사업 방향에 포함될 전망이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일단 사유제한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중심으로 법안 재개정 투쟁계획을 내올 것으로 보인다. 또 파견업종 확대 및 기간제 예외조항, 차별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시행령 제개정에도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임단협 요구사항에 차별처우 개선, 외주용역전환 금지, 원청 사용자성 문제 등이 주요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노사관계 로드맵법안과 관련해서도 재개정 투쟁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업무유지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된 시행령 재개정 사업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할 전망이다.

△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 = 지난해 금속과 공공, 운수 부문 노조들이 대거 산별노조 전환에 성공하면서 민간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미전환 연맹과 소속 사업장들에 대해 집중적인 산별노조 전환 사업계획을 짤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운수 통합연맹이 지난해 연말 출범 직전까지 감에 따라 제조-공공운수-민간서비스-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대산별체제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만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성공적인 산별노조 전환과 2010년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산별조직 확대와 산별교섭 강화가 주요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속, 보건, 공공, 운수 등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의 임단협 교섭이 2007년 노사정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조직혁신사업 = 지난해 8월과 9월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 또는 유회로 직선제 등 선거와 의결구조 혁신, 재정구조 혁신사업이 좌초되면서 차기 집행부가 이 사업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제기됐던 혁신 사업을 민주노총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시행할 것이냐도 2007년 새해의 관전 포인트다.

△ 대통령선거 =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잇따르면서 민주노총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대선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 이후 전략과 전술에도 상당한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대선과 총선 준비에 상당한 노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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