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 버스, 택시, 화물, 철도, 항공업종 종사자 4만8,500여명(전국철도노조 24,822명, 운송하역노조 3,986명, 화물연대 9,982명, 민주택시연맹 7,349명, 민주버스노조 1,175명, 아시아나항공노조 1,193명 / 조합비 납부 기준)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운수산업노조(운수노조)가 26일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한다.

운수노조는 26일 정오 서울도시개발공사 강당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갖고, 운수노조의 선언, 강령, 규약, 임원선출, 사업계획, 재정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대회에는 지난 11월부터 조합원총회와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기업별 또는 업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철도, 화물, 택시, 버스, 항공 등 각 단위조직의 선출 대의원 255명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내년 5월 열릴 예정인 정기 대의원대회까지 운수노조를 이끌 초대 임원진도 선출된다.

창립대회에 앞서 각 단위 조직들은 자체 대의원대회 등을 개최, 미리 제출된 규약·규정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26일 대회에서는 ‘한시적 업종본부’ 체계를 거쳐 ‘지역본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체계 변경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 규약 = 26일 대회에서는 무엇보다 강령 및 규약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 및 규약 초안은 지난 7월 운수노조추진위원회가 제출, 이후 수개월간 각급 단위 논의를 거쳐 12월 운수노조노준비위원회 운영위가 최종안을 마련됐다.

26일 대회에서는 특히 조직체계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수노조는 노조 산하에 업종본부-지부-지회-분회를 골간으로 체계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운수노조의 경우, 타 산별노조처럼 연맹을 통한 중앙집행력을 구축한 경험이 없고, 지난 2005년 발족한 업종조직의 연대체인 ‘운수연대’를 통해 공동사업을 전개한 역사 또한 짧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운수노조는 단번에 지역본부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업종본부로 출발해 지역본부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는다는 방침이다. 출범 후 일정수준의 집행력을 구축하기까지의 과도기적 체계로 철도본부, 택시본부, 버스본부, 항공본부, 화물본부(화물연대), 운송하역본부 등을 설치 운영하고,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내년 5월 ‘지역본부로의 이행 방안’을 마련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산별노조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규약에 ‘간부의 소환’ 조항을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띤다. 운수노조는 임원을 제외한 선출직 간부가 직무상의 결정적인 과오가 있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1/5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업계획 및 예산 = 운수노조는 26일 대회에서 ‘기본사업계획(안)’과 ‘2007년 상반기 사업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에 운수노조는 4대 중점사업방향 및 12개 추진과제를 정하고 이를 창립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4대 중점사업방향은 △산별 조직화 실천 △산별 투쟁 조직과 산별교섭협약 쟁취 △세상을 바꾸는 연대 정치운동으로의 전진 △산별기초 강화 등.

한편, 운수노조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조합비의 산별 체크오프(check-off 노동조합의 의뢰를 받아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해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건네는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창립기금 등을 모금해 산별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렇게 모아진 기금은 초기 조직화 확대사업에 집중 배정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신규조직 확대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 운수노조 추진 경과 = 26일 운수노조의 출범은 지난 95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 화물운송노조연맹, 버스노조협의회, 택시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등이 모여 운수산별협의회를 구성하고 산별 논의를 시작한 지 11년여만의 결실이다.

95년 운수산별협의회 구성 이후 97년 민주버스노조와 민주택시연맹의 잇따른 창립, 99년 공공연맹이 결성과 철도, 지하철, 항공노조 등의 가입, 2002년 화물연대의 결성 등이 이어졌고, 2005년에는 이들 조직의 연대체인 ‘운수연대’가 발족했다. 운수연대는 2005년 3월 열린 운수노동자학교에서 2006년말까지 운수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게 된다.

한편, 2005년 3월 공공연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건설방침을 결정한다. 2006년 하반기까지 공공연맹을 산별노조로 전환하고, 2007년에는 공공부문 타 연맹과 함께 연합 대산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관련 논의를 거듭해 온 공공연맹과 운수연대는 2006년 2월 △2006년 9월까지 공공-버스-택시-화물 4조직 통합연맹 결성 △2007년까지 운수공공통합노조를 만들되, 운수부문은 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수산별노조 건설 등에 합의한다. 이같은 합의 이후 운수연대는 운수노조추진위원회로 조직체계를 전환, 11월12일 노동자대회에서 운수노조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운송하역노조의 산별전환투표 부결, 운수노조 출범일정 연기, 김연환 운노추 상임위원장 사퇴 등 악재가 잇따라 운수노조 출범 계획은 불발됐다.

이후 지난달 13~15일 철도노조, 민주택시연맹, 화물연대, 민주버스노조가 동시에 산별전환투표를 실시, 4개 조직 모두 산별 전환을 가결했다. 이어 운송하역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도 자체 대의원대회를 열어 산별 전환을 가결했다. 이에 운수노조준비위원회는 이달 16일 출범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8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뒤 민주노총이 각 조직에 각종 행사 연기를 권고하면서 26일로 대회날짜를 연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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