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 정권의 꼼수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 교육산업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의료산업의 첨단네트워크화라며 의료법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지분에 참여해 공동브랜드와 체인점을 만들고 상품개발을 통해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간 보험회사들이 이런 규제완화를 이용해 병원을 잠식하고 병원은 돈벌이에 목을 맬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약화시켜 공공의료체계를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보험과 병원 자본의 수익논리에 따라 의료비는 비싸지고 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은 무한정 늘어나는 미국판 최악의 의료시장이 한국에서 재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가입된 보험에 따라 차별적인 진료를 받고 환자의 건강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가 보험도 못 들게 될 것”이라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공공노조는 “이번 종합대책은 한미FTA를 통해 시도하려다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며 “결국 물밑에서만 논의하던 의료시장화를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을 붙여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곁다리로 끼워 넣은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과 '골프장의 종부세 예외 인정'이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규제완화니 체질 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로 공공서비스 시장을 자본에 팔아먹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