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산하 국책금융기관 지부대표자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책금융기관 자율경영 쟁취 2차 투쟁방향을 설정했다.
지난 달 6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이 발표된 이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금융노조는 11월에 집중적으로 전개한 1차 투쟁에서 장병완 기예처 장관과 김동만 금융노조 위원장의 회동을 이끌어 내고 경영위험요소 공시제도 시행지침 개선과 기예처-금융노조 상설협의 라인 구축이라는 성과 등을 이끌어냈다.
특히 1차 투쟁에서 정부의 금융공기업 통제 강화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기예처, 재경부 등이 노동권을 부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점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금융노조 국책금융기관 자율경영쟁취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천)’는 1단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면적인 대 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 동력을 형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게 안기천 대외협력본부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 주도의 경영혁신 협의회 해체, 기예처의 금융공기업에 대한 예산지침 철폐, 중복 감사 문제, 낙하산 인사 저지 등을 주요 투쟁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한국노총 공공노련, 민주노총 공공연맹 및 공공서비스노조 등과 연대투쟁을 위한 상설 연대체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도 21일 열린 지부대표자회의에서 국책금융기관 자율경영 쟁취 투쟁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고, 내년 1월 초에 권오규 부총리와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지침서 하나로 224개 기관을 관리하려는 관료적 발상에 젖어 있는데 노동계는 연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책금융기관과 관련해 재경부 장관과 1월 초에 회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2006년 1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