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6월에 시작해 매주 1회씩 진행해 왔던 산업안전보건지도자과정을 6개월만에 마치고 25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행사를 20일 개최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수료식을 기념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상자기사 참조>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1기 산업안전보건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료자 25명 중 20명이 참석했다. 당초 신청인원은 35명이었으나 10명이 중도 탈락했다. 수료자 중 박진국, 정하영, 현근철 조합원 등 7명에게는 모범상이 수여됐다.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는 올해 처음으로 이같은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고 ‘산업안전보건법(4주)’, ‘근골격계질환 예방(7주)’, ‘직업성 질환 예방(4주)’, ‘교대근무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4주)’, ‘교대근무와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4주)’, ‘작업장의 안전과 손상 예방(4주)’ 등에 대해 27주에 걸쳐 교육을 진행해 왔다. 시대가 흐를수록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이 분야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 백헌기 사무총장은 “올해 결코 짧지 않는 6개월 동안 산업안전보건 현장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여 이 분야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노조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이 긴 과정을 수료하신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산업안전보건 현장활동가로서 힘찬 역할을 하시길 기대한다”고 이들을 격려했다.


근로자는 “교육에 거부감”, 경영자는 “무성의한 태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제점 많아 … 한국노총 ‘교육 활성화 토론회’ 열어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는 1기 수료식을 기념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이어 열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박경옥 이화여대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교수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와 전문가의 인식도 질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인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인식도’에서 근로자는 “교육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며 자기 존중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박 교수는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주 역시 “형식적인 교육관리만을 진행하고 있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방법과 내용에서도 형식적인 교육자료를 전달하고 이론 중심의 집합교육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인센티브와 외부자문 및 토의활동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로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해 교육시간 확보가 가장 어렵고, 다음으로 교육 자료와 교육담당자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안전보건교육은 반복, 강조교육이 가장 중요함으로 근로자 인식은 점차 개선될 수 있어 교육 진행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정시간에 대해서는 일률적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소시간 규정을 남기는 방식을 선호했다. 안전보건관리자들은 “사업장마다 운영특성이 있어 보편적 기준 적용은 어렵다”며 “사업장 자율에 맡기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최소시간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실제 사업장의 특성과 운영을 존중하여 주기와 시간을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시간 규제 완화는 최소 규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신규 채용시 교육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사업장 구성원들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사업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박 교수는 이를 “주가 및 사업장 평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규모별로 상이한 반응을 나타냈다. 중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교육 예산지원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들은 “개인적인 의지보다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폭을 넓혀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안전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지정교육기관 확대 및 활성화 △경영자 및 관리자 교육 강화 △인터넷 교육 활성화 △대학기관과의 연계 및 활용 △사내 안전보건교육 전문가 양성(인증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보건안전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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