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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정부는 1,1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8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노인일자리 3만5,000개 창출하겠다고 했으니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동안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대회를 열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결과 양적목표 달성과 함께 노인일자리사업의 생산성이 강화되는 등 질적 수준도 상당부분 향상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임금(월 20만원, 7개월)과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창출한 일자리는 11월 말 현재 모두 8만3,000여개.
이 가운데 거리·자연환경개선, 청소년·교통질서지킴이, 친절도우미사업 등 공익형 일자리는 지난해 65%(3만1,100개)에 달했던데 비해 올해는 57%(47,400개) 수준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올해 중점 추진한 ‘복지형 일자리’가 10%(4,580개)에서 21%(17,770개)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홍보하고 있다. 복지형 일자리는 주로 건강한 노인이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의 집을 방문해 목욕, 청소, 간병, 말벗, 세탁, 옷 갈아입히기, 반찬 만들기, 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케어형’과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전기제품 수리, 장판교체, 창문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3만개가 더 확대된 11만개 노인일자리 가운데 복지형 일자리 비율을 29% 선까지 확대하고 대신 공익형 일자리 비율을 39%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2개의 시장형 일자리프로그램을 선정,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함께 시행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