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논란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관련 법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여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비정규 관련 법 국회 논의 때와는 달리 로드맵 법은 환노위에서 큰 이견 없이 여야간 합의 하에 일사천리로 처리됐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만 열리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로드맵이 올해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전면금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키 위해 국회도 올해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한국노총은 예상하고 있다.

14일 한국노총은 국회 동향에 대한 파악에는 나서면서도 이와 관련한 별다른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하반기 투쟁을 위해 구성했던 투쟁상황실도 일부 실원들이 원래 업무로 복귀하는 등 한국노총은 투쟁보다는 일상 활동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있다. 그만큼 로드맵 관련이 올해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여야가 15일 본회의를 열어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국회가 여야의 사학법 개정 논란으로 공전하고 있지만 로드맵 처리가 지연된다면 내년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15일 본회의는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 사정상 처리 일정이 뒤로 밀린다 해도 로드맵은 여야가 합의해 환노위에서 통과된 만큼 올해 안에는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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