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신노조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공무원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올바른 해결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체신노조(위원장 이원희)는 7일 성명을 내 “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피땀 흘려 고생했는가는 거론하지 않고 자기들의 밥그릇만 고집하며 무사안일하게 보내다 연금만을 탐하는 주구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올바른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체신노조는 “공무원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임용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지만 노동을 제공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는 노동자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 처우를 일반대기업 및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만 남발해 놓고 지금 와서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상한 아이로 만들어 놨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체신노조는 “국민연금은 순수한 복지차원의 연금이고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생계수단의 연금”이라고 평가한 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해 마치 공무원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적자폭이 누적되어 올바로 수급을 못하게 되자 제대로 된 원인분석도 없이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체신노조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촉구하며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체신노조가 선봉에서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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