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던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6세 아동 무료예방접종사업을 비롯한 보건의료 R&D사업, 혈액안전감시 지원사업 등은 대부분 예산 삭감 없이 통과됐습니다.
- 특히 예상담배판매량 증가로 예산 1,035억원이 추가로 생겨 담배부담금에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들어갈 돈도 9,024억원에서 1조239억원으로 늘었습니다.
- 하지만 금연정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담배 판매를 응원해야 할 대략 난감한 처지에 놓였는데요. 유시민 장관 등 복지부 관료들은 국민들이 담배를 많이 피기를 원할지, 적게 피기를 원할지 그 속내가 자믓 궁금해지네요
김앤장의 적반하장?
-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 금융경제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으로 구성된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29주 연속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민행동이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반격을 시작했다죠.
-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겸 투감센터 정책위원장)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 그런데 80여명의 외국인 변호사와 260여명의 국내 변호사가 있는 김앤장에선 자신들이 직접 요청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죠.
- 네, 제일 합동법률사무소의 안상운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 김앤장은 은행 인수자격이 없었던 론스타 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 재경부에 보냈고, 재경부는 다시 금감원에 보내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죠. 그래서 김앤장은 ‘투기자본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김앤장이 보낸 요청서에는 ‘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고향에서는 기자회견도 못한다.
- 농민들이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 4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아서 한동안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전 경찰은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병력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하고 농민들의 마을 진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집회 신고를 내지 않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경찰이 기자회견을 막은 이유라고 합니다.
- 집회가 우려된다고 기자회견을 막은 것입니다. 농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던 농민들을 집과 들판까지 쫗아가 협박하고 불법감금하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도 보지 못한 인권탄압”이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 2002년 11월1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는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꼴을 보니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오죽했으면 농민들이 대통령 고향마을까지 달려가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을까요.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