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전문리서치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후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연금개혁방안에 대해 찬성은 26.3%인 반면, 반대는 62.0%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다.
여전히 국회에서 논란 중인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59.4%인 국민의 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는 30.2%였다. 월평균 개인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들 중 69.0%가 기초연금제도 도입 찬성의견을 밝히는 등 상대적으로는 다소 저소득층이 이를 더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200만원 이하 57.9%, 300만원 이하 61.4%도 찬성의견을 나타내 소득별 편차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인 55.3%가 ‘일반조세와 보험료를 합해서’라고 답해 가장 높았으며 ‘국민들이 내는 일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21.9%로 그 뒤를 이었다.
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만, 불신은 여전히 높았다.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은 57.4%에 달한 반면, 긍정적인 대답은 10.4%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보다 더 유리하다는 대답은 16.6%에 그쳤다. 부정은 56.5%에 달해 불신이 심각했다. 불만의 1순위는 ‘기금고갈로 인해 연금 수혜 보증이 없다’(45.5%)가 꼽혔다. ‘자영업자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임금근로자가 손해 본다’도 19.2%로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 유리하지 않고(49.5%) 연금액이 노후생활을 하는 데 충분할 것 같지도 않다(84.7%)는 의견도 높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이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 때문에 국민들의 바람대로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인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