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에 집중키로 했다.
먼저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 노사정 5자가 합의한 내용들이 임시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 업무범위 설정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행정관청 신고제, 사용자의 필수업무 근무자 지명권 등은 노사자율과 쟁의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삭제하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가 노사협정에 따라 유지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는 대체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첨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방안은 노총과의 협의 속에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노총은 이를 지지, 지원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서 1일 성명을 내 밝혔듯이, 기초연금 도입과 국민연금법 개정이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총이 주장한 안에 의거해 기초연금의 범위와 보장수준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강재섭 당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오는 5일 오전11시 한국노총을 방문할 예정이라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노총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정책건의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논의에서는 현재 노동계의 주요 관심사인 노사관계 로드맵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모임에서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어떤 의견을 모을지,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