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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차질 현실화 … 5~6일 파업수위 정점 이를 듯화물연대 "말 바꾼 정부 좌시 않겠다" 대정부 투쟁 시사


화물연대가 운임제도 개선과 노동3권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일 오전4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 6일께 파업 수위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1일 전국 14개 지부별로 파업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주말인 2~3일에는 지역별 총회 및 집회, 선전전 등을 벌이며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화물연대는 예년 파업과 달리 올해 파업에서는 농성이나 점거 등 과격한 투쟁은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과 지도부가 괴리될 수 있는 상경투쟁 역시 가급적 자제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 1층에 중앙투쟁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TRS(주파수 공용 통신-개별 무전기)를 통해 각 지역투쟁본부의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5일 국회에서 화물관련 법안 심의결과가 나온 이후 화물연대가 본격적인 운송거부와 운행 방해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화물연대가 항만 봉쇄나 도로 차단 등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핵심요구는 표준요율제·주선료상한제 도입 =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 도입.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임 덤핑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성격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표준 요율제)과, 주선업자들이 챙기는 알선료가 총 운송계약가의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것(주선료 상한제)이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있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과 노동관계법 개정안(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중이다.

화물연대는 이 법안이 다뤄질 예정인 5일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법제화가 무산될 경우, 화물연대의 파업 전술에 적잖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해볼 수 있는 변화로는, 파업 장기화 및 차량 동원을 포함한 과격 투쟁으로의 전술 변경이다.

◇ 국회 논의 전망 = 이렇듯 화물연대가 국회의 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며 투쟁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선료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주선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표준요율제 도입 등 화물차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정부 역시 1년 사이 입장을 바꾼 상태다. 정부는 △시장질서 저해 △화물노동자 보호하려다 국가경제 위기 봉착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과 모순 등의 이유를 들어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고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원석 화물연대 정책부장은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열악한 화물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발표한 대책안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라며 "그동안은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춰 국회를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현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화물운송업체에 담합 혐의를 물은 데 대해서도 "2003년 화물연대 대규모 파업 이후 화주, 운송업체, 무역협회 등 사업자들을 끌어들여 교섭자리를 주선했던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교섭에 앞서 운송료 등을 조정하기 위해 모인 운송업체에 담합 혐의를 씌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처사"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질책했다.

◇ 주말 물류차질 현실화 = 한편,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1일부터 수출입 화물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파업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경우 2003년 파업 당시의 물류대란과 부두 마비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 허치슨, 감만부두 등 12개 부두의 경우 파업 첫날 화물 반·출입이 평소에 비해 50~8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광양항의 경우 컨테이너 수송차량의 진입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수도권 수출입 화물 물류기지인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에도 650여대의 트레일러 중 화물연대 소속의 200여대가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비조합원들의 동참이 늘고 있어 파업의 파급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상태"라며 "이번주초까지는 지부별로 운송 거점을 사수하는 데 투쟁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주말에도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화물연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화물열차 등 대체 수송수단을 투입하는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4일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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