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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동화 극복 위한 합의문 채택“대기업 노사 임금안정 통해 하청기업 혜택” … "구체적 대안 마련돼야" 지적
제조업 공동화 극복을 위해 대기업 노사는 임금안정을 통해 하청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임금·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노사정 합의문이 도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제조특위)는 지난 8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대기업 임금안정 통해 하청중소기업 혜택”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에 따라 급격한 고용감소에 대해 지역단위와 중앙단위의 협의 활성화를 비롯해 대기업 노사는 가능한 임금안정을 통해 하청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노동자 임금·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수익성이 양호한 대기업은 이익잉여금을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노사정은 대기업 퇴직기술 인력의 중소·지방기업 재취업사업과 노사공동재취업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한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실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제조업 고용위축 현상 완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기업의 R&D, 설비투자 등에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형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공장설립 절차 대폭 간소화 등 각종규제 철폐 및 완화가 가시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한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최근 환율하락 시점 해외이전 더 가속화될 듯”

제조특위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제조업부문의 급격하나 고용감소 문제에 대해 노사정 및 공익위원들이 지난 1년반 동안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기했다”고 의의를 평가했다. 제조특위는 “최근의 급격한 환율의 하락은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기업들의 해외이전 가속화로 이어져 대기업 노사갈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과 노사간 협력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합의문이 시의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노사가 임금안정을 통해 취약중소기업 및 해당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 약속 및 노동자의 전직 및 직업훈련 강화 노력 등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미가 있는 대책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그동안 노사정이 울산현대차, 현대모비스, 관련하청업체, 중국자동차, 도요타사 등 20여곳의 실태조사를 거쳐오면서 제조업 해외이전의 심각성에 모두 공감하고 이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추상적 방향만 담겨 … 구체적인 대안 마련돼야

하지만 이번 합의가 추상적인 방향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못했다는 지적이다. 노사가 임금안정을 통해 취약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나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 약속 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상태이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체 대부분은 민주노총 사업장에 몰려있어 이번 합의가 더더욱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덕재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이번 논의과정에서도 대기업 임금안정이나 잉여이익금의 하청중소업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감시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합의되진 못했다”며 “앞으로 노사정위가 의제별 협의체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제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1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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