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차이만 강조하는 등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수직역 급여율 50% 수준으로”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행자부 등에서 흘러나오는 연금개혁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고갈된 기금 문제 해결”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맞추기”다.
행자부는 국민연금이 소득수준 대비 연금수준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30~60%에서 25~50%로 낮추려 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도 장기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공무원은 퇴직 직전 3년간 평균급여의 76%를 연금으로 받았는데, 이를 50% 수준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여율의 차이, 수급권 발생 기간의 차이 등 양 연금제도의 차이는 무시된 채 급여율 차이만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안을 공개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는 물론, 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교조, 한교조 등 관련 노조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발전위, 이해당사자 참여 없어
공무원노총은 재향군인회, 한교조 등과 함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9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9일 서울 광화문에 8천여명의 전현직 공무원 및 교사, 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연금법 개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와 특수직역 연금 전반에 대해 공식 논의” 할 것과 “공무원노총과 연금법 개정 문제를 단체교섭으로 합의”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준법 투쟁 및 연금 기여금 납부 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연금법 개정안을 일반 강행할 경우에는 “총파업과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 "개악 강행시 총파업"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수노조 등이 구성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대위’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자부는 밀실논의 기구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주장했으며, “공무원연금 저부담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만큼 정부부담금을 선진국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간단한 기준만 몇개 바꿔도 실수령자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논의를 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안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각 지역별 토론을 진행하며,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