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이 오늘부터 새로운 산업별노동조합 운동에 시동을 건다. 연맹 산하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 3만명이 여기에 동참했다. 조합원 7,000명을 거느린 거대노조부터 조합원이 불과 2명인 '초미니' 노조까지 모두 45개 개미군단이 한 노조 안에 둥지를 틀게 됐다. 업종과 지역을 씨줄과 날줄처럼 엮어 골간체계를 만들었다. 연맹은 “공공부문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29일 공공연맹은 (가)공공서비스노조가 30일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노조가 이번에 출범식을 갖고 나면 공공연맹의 산별노조 건설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음달 16일에는 공공연맹 철도노조 등과 화물통준위, 민주택시노조, 민주버스노조 등이 참여하는 운수노조가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는 2007년말까지 완전 통합하기로 예정돼 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일단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처음부터 의료연대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45개 노조 3만여명이 공공서비스노조 전환을 결의하고 산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동중 공공서비스노조 준비위원장도 “여타 미전환 노조들에게 자극이 될 만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공공서비스노조에는 조합원 수 6,620명인 의료연대노조를 비롯해 사회보험노조(5,210명), 사회연대연금노조(3,196명) 등 대규모 노조뿐만 아니라 조합원 2명의 목포농아원노조 등 소규모 노조들도 합류했다. 조직별 규모차가 크고 업종도 다양하다.
공공서비스노조 초대 임원은 우선 간선으로 뽑되 임기는 2007년 2월말까지로 정했다. 초대 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고 그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선출키로 했다. 내년 2월 안에 직선으로 임원을 다시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별 미 전환노조를 조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기간에 운수노조와 통합하는 계획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공공연맹은 “공공서비스노조는 환경에너지와 의료, 사회복지, 공공시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다”며 “규모 차이나 업종 차이, 역사와 경험의 차이를 더 큰 단결과 연대로 새로운 실천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서비스노조 발기인 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2부 발기인대회에서는 기본방침, 선언·강령·규약을 확정하고 조합비와 산별기금 등을 심의한다. 이때 7명의 임원도 선출된다.
“우선 내년 2월28일 이전까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직선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발기인대회에서 뽑힌 임원은 간선이면서 그야말로 과도기 집행부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공서비스노조를 준비하는 집행부이기도 하다. 출범하면서 곧바로 직선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이 정했다. 조합원 대중의 관심과 당위성을 인정받기 위해 직선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만큼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공공서비스노조만이 가진 특징을 규약을 설명해 달라.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해 ‘하는 일’과 ‘일 하고 있는 지역’의 비중을 동등하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금속 등은 업종 단일성이 있지만 공공은 천차만별이다. 또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조직화는 지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조직 관리하는데 업종보다 지역이 비용 소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과 의결권을 지역에 많이 배정했다. 조합비는 2월28일까지 1인당 1,000원씩 부담하고 이후에 임금현황, 재정추계를 산출해서 정확하게 조합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년도 총액의 1% 이하로 돼 있다.
단체교섭, 쟁의와 관련해서는 조합의 본조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동의됐다. 쟁의는 일정 절차와 일정 기구의 심의를 통해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협약을 체결하려면 단체협약위원회의 사전 심의, 중앙집행위원회의 검토, 총회 인준 등을 거치도록 했다.”
- 3만명으로 시작한다. 의미가 있다면.
“다른 데와 달라 대규모 노조들이 많이 참여했다. 애초 민간사업장처럼 연계성이 없이 각자 떨어져 산별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현장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동의를 해줬다. 앞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조직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시작이 초라하면 흡인력이 부족할 텐데, 잘 될 것 같다.”
-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조직을 만드는 것은 소신의 문제만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장에 규모와 경험이 다양하다 보니까 용어와 그에 대한 개념조차 달랐다. 조직의 상은 여전히 다르다. 단일노조를 만들어야 하고 양보하고 같이 가보자는 마음이 커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사업장 내에 자기 완결구조가 취약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아 잘 될 것이다.”
- 새로 구성될 집행부에 당부할 점이 있다면.
“먼저 2월28일까지 나머지 산별로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을 흡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규모와 업종,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니만큼 원만하게 운영되려면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계희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