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은 배정근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국무총리실을 찾아 이용범 시민사회비서관에게 4대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된 공공노련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노련에 따르면 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노정 교섭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노련은 “기획예산처가 참가하지 않는 노정 교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노조와 조합원들의 생각”이라며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참가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전제되어야만 협상이 원만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노련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보험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논의 일정, 업무확대·인력증원·부서설치 등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어야 하고, 건강보험재정 지출관리 등의 첨부목록 추가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획예산처가 참가하는 노정실무협의회 10년간 운영, 명예퇴직 조건 완화, 3개 공단의 임금 통일 등도 이날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공공노련은 “이용범 비서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이 참가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고용보장 등의 약속은 노정협상을 통해 작성한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9일